대법, 징역 17년 원심깨고 파기환송시민들 계속 피켓 시위 등 촉구오늘부터 재판 시작 판결 눈길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5일부터 진행된다. A씨의 범죄 행각은 지난해 2월 세간에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7년을 선고받았...
변민철 2024-09-05
대법원이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2월5일자 6면 보도=12살 의붓아들 학대, 살인죄 미적용 판결)을 깨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오석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변민철 2024-07-12
대법원이 고농도 니코틴 음료나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2월 10일자 5면='남편 니코틴 살해'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선고)을 깨고 "유죄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대법원 3부(주심대법관·노정희)는 27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아내 A씨에게 징역 30년...
김준석 2023-07-28
대법원이 양평군 갈월추모공원 화장장 행정소송을 원심판결 파기환송으로 양평군의 손을 들어줬다.양평군은 지난 3일 갈월추모공원에서 제기한 화장시설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화장장 입안 제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하고,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재량권을 ...
오경택 2020-09-07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대법관 안철상)는 9일 오전 10시10분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은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며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
김순기;손성배 2020-07-1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을 유지한다.대법원 2부(주심·대법관 안철상)는 9일 오전 10시10분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은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
손성배 2020-07-09
2023-07-28 05면
2020-09-07 09면
2020-07-10 01면
2019-08-30 01면
2002-09-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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