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카 피해' 계속 늘지만… 처벌 법적근거 아직 없다

소비자들이어 렌터카업체로 번져車구입비 미지급… 일부 소송진행 단순중계… 여객자동차법 미해당전세자동차 1세대 업체 원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렌터카 계약을 맺은 대여사업자(렌터카 업체)까지 번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원카의 법적 처벌 근거가 없는 건 물론 어느 법률을 토대로 법 제·개정 작업에 나설지조차 불분명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준석 202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