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등을 선거법상 ...

오수진 2024-11-15

15일 이재명 공판·배우자는 벌금형… 살얼음판 걷는 민주당

...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대장동 사업의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한데 대한 다툼이다. ... jhl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2 ...

권순정;한규준 2024-11-14

[포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2 /연합뉴스

연합뉴스 2024-11-12

[오늘의 창] 주인 기다리는 하남 캠프 콜번 개발사업

...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투자해야할 막대한 사업비(전체 예상사업비 2천900억원)에 비해 현재 가치판단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투자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

김종찬 2024-11-05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사건 이재명 前시장 등 5명에 '5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우려 제기향후 재판결과 따라 금액 늘릴예정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성남시장 등 관련자 5명에 대해 5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명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경인일보DB

김순기 2024-11-05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사건 관련 이재명 전 시장 등 5명 손배소송 제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성남시장 등 관련자 5명에 대해 5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22년 관련자 중 일부인 김만배와 남욱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당초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지만, 형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

김순기 2024-11-04

2024-11-15 02면

오늘 이재명 공판·배우자는 벌금형… 살얼음판 민주

2024-10-02 04면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혐의도 '징역형'… 민주 “무죄 나올것” vs 국힘 “상식적 구형”

2024-09-30 19면

[사설] 무한 정쟁 국감, 예고하는 여야 증인채택 경쟁

2024-07-30 10면

지지부진 화성 시리물류단지 연내 '기지개 켜나'

2024-07-04 04면

與·대통령실 “민주당, 헌정파괴 시도… 폭력적 입법 쿠데타 중단해야”

'이재명, 대장동·백현동·쌍방울 의혹' 수사 검사 탄핵 비난

2024-05-13 18면

[참성단] 대법원 양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