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양친가정보고서' 들여다보니

... 도출됐는데도 입양보고서에선 부부 모두 결혼 생활 전반에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 입양에 무리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게다가 심리검사의 다른 영역에서도 이들 부부는 유독 '모범적인 도덕관'에 집착하는 심리상태가 나타났다.보고서 속 양부의 행동관찰 묘사를 살펴보면, 그는 문항만 567개인 MMPI-2 검사(다면적 인성검사)에서 '일단 응답한 뒤, 다시 진하게 표시해 이중 ...

김동필 2021-05-19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양친가정보고서' 분석해보니… '미심쩍은 결과 왜 그냥 지나쳤나'

... 도출됐는데도 입양보고서에선 부부 모두 결혼 생활 전반에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 입양에 무리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게다가 심리검사의 다른 영역에서도 이들 부부는 유독 '모범적인 도덕관'에 집착하는 심리상태가 나타났다.보고서 속 양부의 행동관찰 묘사를 살펴보면, 그는 문항만 567개인 MMPI-2 검사(다면적 인성검사)에서 '일단 응답한 뒤, 다시 진하게 표시해 이중 ...

김동필 2021-05-19

[탄핵심판]朴대통령 운명 쥔 재판관 8명…성향보다 법리 우선

... 이르지는 않다는 보충의견을 냈다.합헌으로 결론 난 성매매 처벌 사건에서도 보수 성향에 가까운 조용호 재판관이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자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위헌 결정된 야간시위금지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이 전부 위헌 의견을 내 기본권 ...

연합뉴스 2017-03-10

[2016 영화계 결산]한국 영화의 활약·다양한 장르물의 강세·비주류 여성의 약진

... 여배우들의 활약도 대단한 한해였다.하지만 2016 한국영화계는 빛이 밝았던 만큼 그림자도 깊었다. 상반기 영화기를 달궜던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불륜 논란은 영화계가 일반적 가정관과 도덕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계기가 됐다.심사위원 간의 갈등, 외압설, 배우들의 보이콧으로 존폐의 위기를 맞았던 부산국제영화제(BIFF) 역시 많은 논란을 낳았다. 영화계에선 ...

권준우 2016-12-21

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건전한 성풍속위해 필요

... 일부 위헌 의견을냈다.조용호 재판관은 성구매자 처벌까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조 재판관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다. 지체장애인, 홀로 된 노인, 독거남 등 성적 소외자는 심판대상 조항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

디지털뉴스부 2016-03-31

"사회구조가 성매매로 내몰아…'죄와 벌' 소냐 처벌할 수 있나"

...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재판관은 건전한 성풍속·성도덕이라는 관념도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가치관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봤다. 성매매 처벌을 특정 도덕관의 강요로 판단하면서 "나아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부정적 평가 및 여성의 정조라는 성차별적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남녀평등 사상에 기초한 헌법정신과도 합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 ...

연합뉴스 2016-03-31

2021-05-20 07면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양친가정보고서' 들여다보니

'비일관' 심각·도덕관 집착… 찜찜한데 왜 지나쳤나

2016-12-22 17면

2016 영화계 결산

한국 영화의 활약

2016-02-01 19면

강화군 민원인 대상 무료 가훈 선물

안병미씨 8일까지 재능기부

2014-10-10 11면

빈곤·문맹·질병 퇴치 '삶의 질' 향상 시킨다

2012-12-17 12면

[시인의 얼굴] 여든을 넘긴 아이-나의 자화상

2009-02-11 05면

원세훈 청문회는 '용산참사' 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