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 기회 vs 도덕적 해이… '채무조정 정책' 팽팽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부채 탕감' 정책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초점을 둔 '대출 갈아타기' 등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를 두고 경제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채무가 쌓여도 기다리면 정부 등이 책임져 준다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신현정 2022-08-03

'도덕적 해이 논란' 광명농협, 이번엔 이사들 간 '폭행 시비'

하나로마트 직원들의 근무시간 음주소란과 함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 제기됐던 광명농협(3월22일자 8면 보도=주취소란·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광명농협 하나로마트 '도덕적 해이')이 이번에는 이사회서 이사들 간 폭행 시비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23일 광명농협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이사회 ...

문성호 2022-03-23

주취소란·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광명농협 하나로마트 '도덕적 해이'

광명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술에 취해 근무지 등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물론 부적절하게 법인카드까지 사용한 의혹을 받으면서 근무기강 및 도덕적 해이 지적이 일고 있다.21일 광명농협 등에 따르면 광명시 하안동 광명농협 지하 1층의 하나로마트를 관리하는 팀장 A씨와 과장 B씨, 직원 C씨 등 하나로마트 직원 3명은 지난 18일 점심시간에...

문성호 2022-03-21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출, 도덕적 해이는 기우였나

5년 만기 75명 5개월도 안돼 상환 李지사 "의심·불신, 사회 병들게 해"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출을 받은 75명이 5년 만기 상품을 5개월 만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도덕적 해이' 우려가 짙었지만 이를 불식시키는 사례로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극저신용자 대출 사업을 확대한 개념인 '기본대출'도 비슷한 비판에 직면한 만큼...

남국성 2020-11-10

송영길 "이재명 기본대출, 현실적이지 않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 초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저리 장기대출제도, 이른바 '기본대출'에 대해 "서민금융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기본대출권과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송 의...

정의종 2020-09-14

'기본대출' 비판에 이재명 "대기업·기득권자 도덕적 해이 더 심해" 맞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제안(9월14일자 2면 보도)에 갑론을박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금융 시스템 붕괴를 가져온다"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에 이 지사는 14일 "도덕적 해이는 대기업, 금융 기득권자들이 더 심하다"고 반박하며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산다"면서 거듭 기본대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 지사...

강기정 2020-09-14

2022-08-04 01면

재기 기회 vs 도덕적 해이… '채무조정 정책' 팽팽

2022-03-22 08면

주취소란·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광명농협 하나로마트 '도덕적 해이'

2020-11-11 02면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출, 도덕적 해이는 기우였나

2019-08-13 13면

인천항보안공사 '도덕적 해이'… 출장비 부풀리고 징계 봐주기

2019-03-06 07면

['산청 도덕적 해이' 모회사 골치]2천억대 인수금 썼는데 '미인증 밸브' 웬말… 한컴의 '한숨'

2018-04-18 23면

[사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도덕적 해이와 무사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