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지역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발효됐다. 이번 개정 조례는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라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기존공장 특례 규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전·생산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연구시설 중 졸업 시 ...
최재훈 2024-09-26
여주시가 주민 편의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조례안'을 일부 개정에 들어갔다.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물류창고(창고시설)와 상하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의 입지를 제한한다.여주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조정아 부시장 주관으로 관계 실과소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07회 여주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했다. 창고,...
양동민 2023-08-30
"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도 불가한 걸 어쩌나요." 지난달 30일 이른 아침 몰아친 폭우에 상품용(중고차) 차량 100여대 침수 피해(7월1일자 인터넷 보도=[팩트체크] 침수차인 수원 중고차는 '믿거?'… 전체 4만대 중 100대만 침수 피해)를 입은 매매상사 대표 A씨는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 가입을 한 대도 들어두지 못했다. 건축물이나 내부 차량에...
김준석 2022-07-05
녹지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관련 조례 개정안이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재상정된다.앞서 엇비슷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두 차례 임시회에서 심의됐지만 시 집행부가 반대하면서 격론 끝에 폐기됐다. 이번 조례는 앞선 개정안에 비해 좀 더 세밀한 규정을 담았지만 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어서 또 한 차례 시의회와 시 간 충돌이 빚어질 전망이다.7일 ...
김순기 2022-04-08
안양시가 신축이나 리모델링 건물의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안양시는 지난달 30일 용적률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바뀐 조례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의 경우 300%인 용적률은 100% 상향 조정해 400%로 올렸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0%(240%→250%), 제3...
이석철;이원근 2022-01-05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경기도 내 시·군의 조례 개정이 때 늦었다는 지적(12월20일자 2면 보도=도시계획 '대규모점포 제한' 확대… 뒷북 행정 지적, 실효성 있을까)이 나온 가운데 현재 소상공인들이 가장 문제로 꼽는 '식자재 마트'는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20일 도에 따르면 내년 초 도내 30개 시·군으로 확...
신현정 2021-12-21
2023-08-30 09면
2022-04-08 08면
2022-01-05 09면
2021-12-21 02면
2021-09-01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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