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LH에 부과한 영종하늘도시 교통부담금 '위법'"

法 '이중부과' 법 위배… 인천시, 항소 않고 40억 환급키로 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과한 영종하늘도시 공공주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3연륙교(영종~청라)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한 LH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한 건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이유다.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김성수 부장판사)는 LH가 인천...

유진주 2024-09-22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고시

지정 제안 17년만에 주거지역 전환아파트 6개동·공공청사·공원 조성레미콘 업체, 정비단지가 있었던 공업지대를 주거지로 바꾸는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낸다. 용현·학익 2-2블록에 1천600여 가구의 아파트·주상복합·공공청사·공원을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사업계획 구역 지정 제안(2007년) 이후 17년 만에 가시화됐다.인천시는 22일 미추홀구 용현...

박현주 2024-04-22

LH인천본부·iH, 원도심 발전 '제2차 주거·재생 협치포럼'

LH 인천지역본부와 iH(인천도시공사)가 '2023년 제2차 주거·재생 협치포럼'을 개최했다.지난 3일 열린 이번 포럼은 LH, iH,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협치포럼'이 인천 원도심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인천협치포럼은 서종국 인천대학교 교수와 박봉규 LH 인천지역본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한달수 2023-11-05

주택 재개발 '주민 제안' 부활… 우후죽순 요청에 혼란 생길라

최근 주택재개발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제도가 다시 살아났다. 다만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이 우후죽순으로 재개발을 요청하며 혼란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10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진주 2023-08-10

굴포천역 남측에 2500여가구 공공주택

인천 굴포천역 남측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인천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제물포역 북측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인천시는 5일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

유진주 2023-07-05

의왕 오전다구역 재개발사업지 '의료시설용 부지' 포함된다

총 3천200여 가구가 들어설 의왕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에 당초 계획에는 마련돼 있지 않던 의료시설용 부지가 새롭게 포함되는 등 재개발사업 일부가 변경된다.13일 의왕시에 따르면 오전동 277-14번지 일원 면적 3천309㎡의 부지는 당초 공원 용도였지만 최고높이 110m 이하(용적률 293.66% 이하) 규모의 병원이 들어설 의료시설용지를 담은 '...

송수은 2023-06-13

2024-09-23 06면

法 “인천시가 LH에 부과한 부담금 '위법'”

'이중부과' 법 위배… 인천시, 항소 않고 40억 환급키로

2024-04-23 01면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고시

2023-11-06 13면

LH인천본부·iH, 원도심 발전 '제2차 주거·재생 협치포럼'

2023-08-11 01면

주택 재개발 '주민 제안' 부활… 우후죽순 요청에 혼란 생길라

2023-07-06 03면

굴포천역 남측에 2500여가구 공공주택

2023-06-14 05면

의왕 오전다구역 계획 변경… 공원용지, 의료시설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