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처음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30대 엄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천대엽)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의 징역 15년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7월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김태양 2022-05-08
인천에서 3살 딸을 사흘 넘게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엄마(11월8일자 6면 보도=3살 딸 사흘 넘게 방치해 사망… 30대 엄마 '아동학대 살해' 유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
김태양 2021-11-09
인천에서 3살 딸을 사흘 넘게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했다.(11월5일 인터넷 보도=3살 딸 사흘 넘게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30대 엄마 중형 선고)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지난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
김태양 2021-11-07
인천에서 3살 딸을 사흘 넘게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김태양 2021-11-05
인천에서 3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엄마가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어린아이가 사흘 넘게 혼자 집에 방치돼 숨지기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엄마에게 중형을 구형(10월7일자 16면 보도="3살 딸에게 음식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 檢, 아동학대 살해 혐의 엄마에 25년 구형)했다...
김태양 2021-10-19
2021-11-10 06면
2021-11-08 06면
2021-08-02 06면
2021-07-28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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