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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아닌 모욕·희롱 처벌 못해반대단체·美 유튜버 물의 '공분'처벌강화법안 폐기… 또 발의중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세운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희롱하는 행위가 잇따르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
김태강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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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전 수도권 위기론을 가장 먼저 제기한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당내에서) 영남 사람을 모욕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분들은 '수포자'(수도권을 포기한 사람)로서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그가 말한 '수포자'는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다 그만두고, 고향인 영남으로 내려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다. 윤 의원은 ...
정의종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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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중 상관인 부사관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2년 8월 강원도에 있는 한 부대 생활관에서 동기에게 상관인 B(41) 상사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상사...
변민철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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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단톡방서 수개월 간 성희롱 발언 B씨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공연성 불성립 이유 불기소… 정보통신망 위반 혐의로 역고소 당해… 육본 중징계 예고 “XX년, X보, X보"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 대위로 근무하던 A씨는 다른 장교 2명과 지난 1월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당시 교제 중이던 군무원 B씨 등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성희롱 발...
김준석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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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폭언을 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 A(44·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6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의 한 건물 비상계단에서 동료 B(36·남)씨를 향해 "...
변민철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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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이 내부게시판에 익명으로 의정활동을 비방·폄훼한 공무원을 찾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다.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은 7일 "성남시 새올 행정포털시스템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및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중원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판은 3천여 명의 성남시 공무원, 공무직 만이 글을...
김순기
2023-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