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마약밀수범의 3억대 가상화폐 '첫 몰수보전'

신종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판매한 20대 남성의 범죄 수익금 가상화폐 계좌가 동결 조치됐다.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20대 남성 A씨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이 되는 불법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

김주엽 2022-04-13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 안성시청 공무원, 기소 전 몰수보전

안성시청 내부 대외비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유정호)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안성시 6급 공무원 A씨와 5급 사무관 B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9월...

민웅기;손성배 2021-11-03

경기남부청, 사기 혐의 가상화폐거래소 압색…2천400억 몰수보전

가상화폐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거래소 사업장 주소지와 거래소 대표 이모씨 주거지 등 22개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거래소 계좌에 남아있던 2천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도 이뤄졌다.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범죄 행위에 대해 확정 판결을 ...

이원근 2021-05-04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LH 직원,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동산을 차명 매입하는 등 내부 정보로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관련, 법원이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현직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 등 2명이 지인 명의로 매입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필지 1만7천여㎡에 대한...

이원근 2021-04-09

법원, 전 경기도 공무원 '재산몰수보전' 인용 결정

범죄 확정되기 전 임의처분 방지경찰 '구속영장'도 신청한 상태 법원이 용인 S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부지내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한 재산 몰수 보전 조치에 대해 5일 인용 결정했다.경기남부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일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에 나섰고, 법...

이원근;손성배 2021-04-05

법원, 손혜원 의원 조카 명의 부동산 몰수보전청구 인용

무소속 손혜원(64) 의원이 소유한 전남 목포시 부동산에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13일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손 의원 조카 명의의 각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손 의원은 조카 명의의...

연합뉴스 2019-08-13

2022-04-14 06면

마약 판매 수익금 가상화폐 동결… 인천본부세관, 최초로 몰수 보전

2021-11-04 07면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 안성시청 공무원, 기소 전 몰수보전

法, 6급 청구 인용… 5급 불구속수사

2021-04-06 07면

법원, 前 경기도 공무원 '재산몰수보전' 인용 결정

용인 반도체단지 투기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