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선 왕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표들을 검찰에 송치했다.인천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건축한 건설사 3곳(대광이앤씨·대방건설·제이에스글로벌)의 대표들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은 모 건설사 직원 4명도 검찰에 송...
한달수 2022-05-31
경찰이 문화재청 허가 없이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표들을 소환 조사했다.인천서부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대방건설 대표 A씨와 제이에스글로벌 대표 B씨를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은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과 함께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대광이앤씨 대표 C씨도 이달 말께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아파트 건설 승인...
한달수 2022-02-07
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3곳을 압수 수색했다.인천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개사를 압수 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건설사와 함께 건축사무소 3개사도 포함됐다.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 건설사가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신청하기...
한달수 2021-12-06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때 '토지 기타물건 소유자 동의서' 첨부규칙 민원市와 잇단 협의끝 "합리적 대응" 성과… 내항 재개발도 실효 대책 촉구상위 법령은 바뀌었는데도, 그에 맞는 지자체의 제도 정비가 지지부진해 시민들이 불합리한 규제에 묶여 난처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의원이 시민들의 불편 사례를 듣고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작...
박경호 2021-01-10
앞으로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수출하지 못하는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규정이 보다 구체화 된다.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재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지난 31일 공포했다.일반동산문화재는 지정 혹은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운반이 가능한 동산 문화재를 지칭한다. 기존에는 일반동산문화재 유형을 회화, 조각, 석조물(石造物) ...
김종찬 2020-01-01
1978년 행정 오류로 번지 부여…감시소 수준 시설에 화기는 없어국토·해수부 등과 말소문제 검토국방부가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무인도인 '함박도'의 남북 관할권 논란에 대해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 분명하다"고 밝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행정구역상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번지로 등록된 함박도가 북한 ...
김민재 2019-09-02
2022-06-01 08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김포 장릉 500m 내 사전심의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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