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무죄(2월9일자 6면 보도)를 선고 받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1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
김태양 2022-02-14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 중구 송월동...
김태양 2022-02-09
김태양 2022-02-08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
김태양 2021-11-24
경기도가 소속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6일 도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통과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비해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담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개정안은 이해충돌방지서약서를 명문화 했다. 이해충돌방지서약서에는 도 소속 모든 공직자는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 이해충돌상황이 발...
남국성 2021-07-07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땅을 사들일 당시 동화마을 관련 여러 계획은 일반에 이미 공개된 것...
김태양 2021-06-11
2022-02-09 06면
2021-11-24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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