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무죄(2월9일자 6면 보도)를 선고 받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1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
김태양 2022-02-14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 중구 송월동...
김태양 2022-02-08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
김태양 2021-11-23
국민의힘 최춘식(포천 가평) 의원은 경찰이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절반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28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5년8개월간의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40건을 심의 했지만 절반인 20건은 공개하지 않...
권순정 2021-09-28
경기도가 소속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6일 도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통과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비해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담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개정안은 이해충돌방지서약서를 명문화 했다. 이해충돌방지서약서에는 도 소속 모든 공직자는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 이해충돌상황이 발...
남국성 2021-07-06
2022-02-09 06면
2021-11-24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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