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경기도에 다문화 학생과 미등록 이주 아동(무국적)이 가장 많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전국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 학생 지원 예산은 충북과 비교해 70만원 넘게 격차가 벌어져 사실상 다문화 학생 등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다문화 학생은 2017년 2만5천7...
신현정 2021-10-11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료혜택 등 여러 사회복지 분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2019년 12월 13일자 7면 보도)에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6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인 외국인이라면 그 자녀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강제 출국 조치되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지만...
김성주 2020-05-06
실태조사… 비용문제 이유 39.3%대부분 출산후 건강관리도 못받아"엄마. 우리가 왜 불법 등록된 사람이야.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사람인데 무슨 말을 하는거야""유치원에서 CCTV 보자고 하면, CCTV 없다고 합니다. 경찰도 부르지 못합니다. 불법이어서 어디 가서 얘기 할 수 도 없네요""소아과에서 아이가 보통 한번 감기가 걸리면, 5만 원 정도...
조영상 2019-12-12
친문·비문 당내 '갈등 뇌관' 촉각당지도부 "경선직전에 최종 판단"다문화 공략 컨트롤타워 설치 검토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후보 대표 경력에 '청와대 직함' 허용 여부를 공천 경선이 임박한 내년 2월께 결정할 전망이다.총선 준비 과정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당내 갈등 요인을 최대한 묵혀두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관계자는 "...
김연태 2019-11-17
2021-10-12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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