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필사 안한다 이유 폭행 숨져아이 생모 "아동학대살해죄" 요구대법원이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2월5일자 6면 보도=12살 의붓아들 학대, 살인죄 미적용 판결)을 깨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변민철;백효은 2024-07-15
인터넷 방송 시청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수원 BJ살해사건'(5월3일자 7면 보도=[인터넷 BJ 살해사건의 전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간 집… 그 곳엔 악마가 살았다) 1심의 쟁점은 감금과 살인미수죄의 성립 여부였다.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주범 한모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를 줄곧...
이시은 2022-11-09
검찰이 생후 16개월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
공지영 2021-04-14
영아 상자에 넣어 사망 '살인 판결'절대적 보호 필요한 특성 엄격 반영警 '용인 학대 사망사건' 적용 고심 이모 집에 맡겨진 뒤 학대로 숨진 10살 초등학생 사건(2월8일 경인일보 단독보도=[단독]용인 처인구 아파트서 10세 여아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중")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 송치 전 살인죄를 죄명에 기재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숨...
손성배 2021-02-16
'살인죄'를 판단할 때 반드시 살해할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만 그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거나 예견했을 경우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한다.5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계부 A(27)씨가 ...
박경호 2020-05-23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 유족이 엄벌을 내려달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비난 ...
디지털뉴스부 2019-05-15
2024-07-16 08면
[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12살 의붓아들 사망사건 파기환송
2024-07-15 06면
2022-11-09 07면
'수원 BJ살해사건' 1심 쟁점
2021-02-16 01면
물리적 학대 없는 방치도 '살인'…법원이 변하고 있다
2016-04-19 22면
수원지법, 식당 주인에 무죄 원심깨고 벌금형 선고유예
2006-0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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