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확대·절차 간소화… '도시재생법 개정' 속도

소병훈 의원, 15·18일 연이어 발의지속성 확보·정부 부담 감소 기대사업비 10% 미만 경미한 증감땐신속 결정 위한 권한위임도 촉구민간 참여가 제한된 도시재생 사업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 꾸준한 건의가 뒷받침된 가운데, 법이 개정되더라도 대장동 논란 이후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사업 전반이 위축된 점 등은 변수가 될 전...

신현정 2023-09-19

일본 세토시 수남공민관 방한단 '국제민간교류 확대' 위해 이천 방문

한·일 국제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일본 세토시 수남공민관 방문단이 지난 22~25일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이천 창전동을 방문했다.창전동 주민자치회와 세토시 수남공민관의 민간국제교류는 2009년부터 14년간 이어져 왔으며 그동안 청소년 미술 교환, 홈스테이, 상호 방문을 통한 축제 참석, 서신 교환 등의 우의를 다져왔다.방문단은 지난 22일 첫 일정으로 향후...

서인범 2023-08-27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민간출자 최대 100%'까지 확대

정부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완화하며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 출자 비율이 최대 100%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지난 2021년에 설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추진할 사업시행자는...

고건 2023-02-28

민간인증서 적용 사이트 확대… 가족관계등록·교통민원 포함

지난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네이버나 카카오 등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공공분야 웹사이트를 확대키로 했다.8일 행안부는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공공 웹사이트를 기존 55개에서 110개 사이트로 대폭 확대하고, 선택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개에서 12개로 늘린다고 밝혔다.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공공웹사이트 ...

윤혜경 2023-01-08

민간 부문까지…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확대하는 인천시

인천시가 지역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권익 침해 실태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보다 조사범위가 훨씬 넓어져 관련 지원 정책 수립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는 최근 '인천시 감정노동 종사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 내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노동 환경 개선으로 인권...

이현준 2022-03-28

윤석열 시대의 보육, 민간어린이집 지원 확대로 노선 변경

정부 보육 정책이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이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강조했던 민간어린이집 지원 확대로 기조가 변경될 전망이다.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를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예산 투자를 늘려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인데, 의도와 달리 서비스 개선 없이 민간 시설의 경영난 해소에만 예산이 사용될 경우 ...

고건 2022-03-27

2023-09-20 12면

민간참여 확대·절차 간소화… '도시재생법 개정' 속도

2023-01-09 12면

민간인증서 적용 사이트 확대… 가족관계등록·교통민원 포함

2022-03-29 01면

민간 부문까지…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확대하는 인천시

2022-03-28 02면

윤석열 시대의 보육, 민간어린이집 지원 확대로 노선 변경

'국공립 확충' 문재인 정부 정책과 대조

2022-01-10 04면

이재명 “분양원가 공개 확대… 상한제는 민간까지 도입”

대중교통 이용 'B·M·W 유세'

2020-12-04 08면

[포토]인천 중구, 지역건설사 7곳과 '민간공사 참여율 확대'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