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범주에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교육부에 전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
이자현 2022-07-13
학교 앞 건널목에서 굴착기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7월 8일자 7면 보도=평택 교문 앞 횡단보도서 굴착기에 치인 초등생 숨져… 경찰 조사)가 구속됐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였음에도 자동차와 그 외 원동기에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 안전 의무 강화가 적용돼 '민식이법'에 따른 처벌 대상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종호;이시은 2022-07-11
도로를 운행하던 굴착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소재 A초교 후문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2명이 굴착기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초등학생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1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
배재흥 2022-07-08
절대 용서 안 해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8일 오전 평택시 청북읍 한 초등학교에는 전날 이곳에서 자녀를 잃은 유족의 통곡 소리가 들렸다. 학교 앞 건널목을 건너다 굴착기에 치여 숨진 지현(가명·10)양 유족은 자녀가 생을 마감한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유족은 "자녀를 잃었다"고 수차례 말하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통한 표정으로 주저 앉았다 일어서기...
이시은 2022-07-08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인천지역 스쿨존 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인일보가 인천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천에 있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2건으로 2020년(33건), 2019...
변민철 2022-01-24
저도 이런 길은 다니기 겁이 납니다지난 17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앞에서 27t짜리 대형 컨테이너를 싣는 트레일러에 올라탔다. 트레일러 운전석의 높이는 어림잡아도 2m 이상은 돼 보였다. 차량 내부에선 앞유리에 설치된 볼록거울에 보행자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 시야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운전기사 박모(42)씨는 "사각지대를 없애...
변민철 2022-01-20
2022-01-24 06면
2022-01-20 06면
시야 사각지대·스쿨존 통행 도로 구조적 문제 등 곳곳 '경고등'
2021-09-27 06면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29일 항소심 선고
2021-07-12 19면
2021-05-28 04면
피고인 화물차 기사 '민식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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