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지난 13일 수원고법 법정 801호. 양부모 학대로 생후 33개월 아이가 숨진 이른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공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조심스레 입을 뗐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아동 사망 사건의 중압감이...
이시은 2022-05-16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2021년 12월 7일자 7면 보도='민영이 학대' 양부모, 1심 불복 '항소'… 변호인 "이유 밝힐수 없다")의 항소심 재판 쟁점이 '살해 고의성 입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11일 열렸다. 양부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첫 공판...
이시은 2022-02-14
검찰이 생후 33개월 딸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일명 민영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양부모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이 사건 피고인 양부모 측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측은 "...
이시은 2021-12-07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일명 민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빠진 이전부터 계속해서 폭행당했을 것이라는 전문의 진술이 나왔다.2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전문의 A씨는 피해 아동의 상태에 대해 "우측 좌측 상관없이 머리는 충격받아서 손상된 것이 ...
이시은 2021-09-30
양부의 손찌검으로 쓰러진 지 약 2달 만에 세상을 떠난 '민영이 사건'을 두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은 7일 열린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 결과와 아동 사망 전 2달간의 치료 기록이 담긴 병원의 의무 기록 내용을 토대로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변경할 계획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에 대...
이시은 2021-09-07
"민영이 사건이요? 또 금방 잊히는 거 아니에요?"부천에 거주하는 김지애(21·가명)씨에게 '민영이 사건'은 어릴 적 학대 트라우마를 끄집어낸다. 그에게 초등학생 시절은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다. 그중 김씨는 이른바 '락스 사건' 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김씨의 탈선을 알아챈 계모는 김씨에게 락스 물을 마시라고 윽박질렀고, 그러지 않으면 아빠...
이자현;이시은 2021-09-01
2021-07-19 07면
2021-07-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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