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10 부동산 보완 대책을 통해 다주택과 단기매매 등 투기 수요는 압박했지만 대신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선 기회를 늘려줬다는 평가다. 그동안 소외론이 제기됐던 맞벌이에 대해서도 소득 기준을 낮췄다.정부는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비중은 민간택지 7%, 공공택지는 15%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황준성 2020-07-12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2∼3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거주의무 기간내 거주지 이전을 원할 때는 상한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 매각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전매제한 기간 중 주택을 팔아야 할 때(전매제한 예외사유)도 LH가 우선 매입하되, 매입가격을 보유 기간에 따라 차...
연합뉴스 2019-09-26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공공촉진지구에 민영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주택조합이 포천시에 조속한 사업허가를 촉구하고 나섰다.1일 포천시와 한울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송우리 공공촉진지구에 추진 중인 민영아파트 건설사업이 애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조합 측이 주장하는 사업지연 이유는 이곳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국책사업과 중복되기 때문. 같은 지구에 두 사업이 ...
최재훈 2019-05-01
이달 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일 시행할 예정이다.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
이상훈 2018-12-0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영주택(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박희송 2014-05-08
인천도시공사가 구월아시아드선수촌지구 S-1블록에서 일반 분양으로 선보이는 '센트럴 자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보금자리주택 성공이 일반분양에도 이어질지가 큰 관심거리다.인천도시공사는 지난 5월과 7월 같은 지구에 보금자리주택 2천186세대(A-2, B-1, B-3블록)를 공급해 전세대 순위내 마감을 기록했다.인천시의 공식 미분양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
김명래 2012-10-15
2020-07-13 01면
7·10 부동산 보완 대책… '맞벌이' 소득기준도 범위 넓혀
2012-10-08 07면
2012-09-25 06면
2011-11-17 02면
2009-04-20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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