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쪽방, 반지하주택 등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주거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뿐 아니라 쪽방, 반지하주택 등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주거 기본법에는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
이종태 2024-06-18
인천시는 집중호우로 침수되는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무상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인천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 대책의 일환이다. 현행 세입자 이주와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이어 반지하주택 거주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개폐식 방범창은 외부에선 열리지 않아 평상 시에는 방범의 역할을 하고, ...
임승재 2023-05-23
"비 소식 있을 때마다 늘 불안하죠…."인천시 남동구 구월3동 한 반지하주택에서 살고 있는 김재진(74)씨는 매년 장마철이 두렵다고 했다. 지난 30년간 한동네에 살면서 이 일대가 폭우로 물에 잠기는 걸 수차례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는 날에 만조시간까지 겹치면 침수피해가 발생하곤 한다. 몇 년 전에는 바로 옆 골목 반지하주택...
유진주 2023-03-27
반지하 주택에서 주기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도박 및 도박개장 혐의로 60대 여성 A씨 등 5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5일 오후 8시께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 반지하 주택에서 1점당 500원을 가산하는 '고스톱'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이중 A씨는 장소를 마련하는 대가로 다른 이들에게 일정 금...
김산 2023-01-06
앞으로 인천 내 상습침수지역에는 반지하 주택을 짓기 어려울 전망이다.인천시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반지하 주택을 지을 수 없다고 31일 밝혔다. 군·구 건축 심의를 통해 신축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이번 대책은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천시 114만...
유진주 2022-08-31
반지하 대책이 연일 발표되는 가운데 반지하 자가 거주민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전월세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여력이 없는데도 자가라는 이유로 주거 이주 지원정책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다.정부는 주거 안정 목적으로 무주택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세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임대료...
신지영;김동한 2022-08-21
2023-05-24 11면
2023-03-28 01면
2022-09-01 03면
인천시, 신축 불허 방침… 42곳 대상
기사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