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당선 무효형 피한 윤상현 의원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이익 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윤 의...

김태양 2022-02-17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1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형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이익 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윤 의...

김태양 2022-02-17

김보라 안성시장 '구사일생'…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김세용·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유권자 지지서명 및 날인은 선거법상 경선이 아닌 본 선거 운동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는 만...

민웅기 2021-07-21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원…당선무효형 피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총선 직전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땐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

손성배 2021-02-16

이소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은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의왕도시공사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이소영 피고인 등이 선거운동 기간 전 호별방문을 했다는...

민정주 2021-01-22

홍철호 전 국회의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벌금 80만원 선고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김포시을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 지하철 연장 사업 관련 허위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린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임해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피선거권 제한은 피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손성배 2021-01-19

2022-02-18 04면

1심서 당선 무효형 피한 윤상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