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나쁜 아빠' 감옥 보낸 '삭발 엄마'

"10년간 양육비 약 1억원 미지급"징역 3개월 선고… 법개정후 최초시민단체 "선지급제 국회 통과를" 법원 명령에도 수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실형이 선고된 것은 그동안 알려진 유사 사례 중 이번이 처음이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

변민철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