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빠르면 3월내 변론종결

... 영상 등을 전부 다시 재생하는 통상적인 방법 대신 이런 절차를 대부분 생략하는 간이 형식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피고 측이 밝힌 것이다. 이에 검찰이 동의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임으로써 최근 법관 정기인사로 인한 배석판사 변경에 따른 공판갱신 절차가 이날 공판을 통해 마무리됐다. 이로써 이 재판은 지난 공판으로부터 미뤄졌던 검찰 측 서증조사와 이에 따른 피고 측의 의견진술, 그리고 ...

김준석 2024-02-29

4월 총선 전 선고할까.. 이화영 측 “공판갱신 간이로 할것”

... 등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현철(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는 “간이 형식으로 이야기해 왔는데 피고인이 좀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관 정기인사로 인한 배석판사 교체에 따라 절차상 진행해야 하는 공판갱신을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묻는 재판부 질의에 '아직 결정 못 했다'고 답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당초 예정됐던 ...

김준석 2024-02-27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1심, 결국 다음 재판부로 넘어가나

... 선고되는 게 공판중심주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현 재판장은 다음 달 19일로 예상되는 법관 정기인사 대상자여서 해당 시점 무렵 다른 재판장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법관 변동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지만, 후임 재판부가 새로이 남은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며 ...

김준석 2024-01-23

'대북송금' 이화영 판결… 재판부 "후임이 할수도…"

내달 법관 인사전 변론종결 어려워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지속적인 '재판 지연' 전략 영향을 받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선고가 결국 새로운 재판부를 통해 ...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이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현 재판장은 다음 달 19일로 예상되는 법관 정기인사 대상자여서 해당 시점 무렵 다른 재판장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까지 ...

김준석 2024-01-23

법관 정기인사 앞두고 이화영측 "추가 증인"

내달 중순전 선고 안되면 새로 심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1심이 한 달여 후로 다가온 법관 정기인사 전에 마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사실상 변론 종결 단계에 이르렀지만 이화영 측은 추가 증인 신청에 나섰고, 검찰은 재판부에 "특별 기일이라도 지정해 달라"며 신속한 심리를 요구했다.16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

김준석 2024-01-16

새미준, 내일 여의도서 송년 자선음악회... 1년 돌아보며 소외계층 챙기기

...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공을 세운 우파 조직이다. 대선 이후에도 자유보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명망가 정기세미나, 사랑의 자장면 나눔봉사, 수해 복구 자원봉사 등 보수 조직 결속을 이어왔다. 올해 음악회는 자유보수 우파 관계 인사들을 대거 초청하는 등 지난해 음악회 때보다 판을 키웠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출연진도 국민가요 '여러분'을 부른 ...

정의종 2023-12-18

2024-01-24 09면

'대북송금' 이화영 판결… 재판부 “후임이 할수도…”

내달 법관 인사전 변론종결 어려워

2024-01-17 07면

법관 정기인사 앞두고 이화영측 “추가 증인”

내달 중순전 선고 안되면 새로 심리

2022-03-04 04면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중국행… 불법파견 재판 '장기화 조짐'

2022-03-01 05면

'뇌물수수 혐의 구속' 정찬민 의원… 보석 신청에 檢 “증거 인멸 우려”

2022-02-04 05면

법원, 인사철마다 '개점휴업'… “업무 공백” 볼멘소리

2021-11-30 02면

[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 사법부의 '지역 홀대'… 질적 저하로 이어지는 사법서비스

'법관특별시' 서울에 집중… 팽창하는 경기·인천은 턱없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