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임성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이준배 2021-02-04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임 판사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최종 결정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
양형종 2021-02-04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아 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용인정) 의원 등 161명이 공동발의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
김연태 2021-02-04
임성근 탄핵소추안 발의 4일 표결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여야는 2월 국회 첫날인 1일 '법관 탄핵'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탄희(용인정) 의원을 필두로 161명이 이름을 올리며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을 예고했다. 공동발의자...
정의종;김연태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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