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옹진 등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 '득실 주목'

임업용 산지내 건축 하반기 발의인구 유입보다 산림 훼손 등 우려인천시, 개정안 내용 면밀히 검토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는 곳을 옮길 경우 임업용 산지 내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 산지 전용 허가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번 규제 완화가 지역 활성화에 어떤 도움...

김성호 2024-07-21

정부, 강화군·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 추진

정부가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는 곳을 옮길 경우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 기준도 크게 완화한다.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번 규제 완화가 지역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김성호 2024-07-21

묻지마 범죄 만나면 반격해도 될까? '정당방위' 변호사에 물어봤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방어하기 위한 행위'의 수준까지 신경써야 한다는 게 맞나요?"올 여름 내내 대한민국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대낮 길거리, 등산길, 백화점 등 우리 일상 속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비극이 벌어지자 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실제로 호신용품 판매가 급증하고 호신술을 배우기 위해 각종 무술...

김대훈 2023-08-26

인천공항시설관리 대표 근기법 위반 검찰 송치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대표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혐의(3월2일자 6면 보도=인천공항 시설관리 '52시간제 위반' 고착 우려)로 검찰에 송치됐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시설관리 대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께 전기 시설물 관리직인 노동자 B씨가...

변민철 2023-07-30

인천대학교, 임금체불 적발...중부고용청 시정 지시

인천대학교가 전·현직 교직원 401명에게 총 5억원이 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18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대는 최근 재직자와 퇴직자에게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6개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인천대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은 재직자...

유진주 2023-07-18

의왕시·의회 공무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시행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된 의왕시와 의왕시의회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가 본격 시행된다.23일 의왕시의회 한채훈(민·고천·부곡·오전)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22일 공포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직장 내 괴롭힘...

송수은 2023-05-23

2024-07-22 13면

강화·옹진 등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 '득실 주목'

2023-07-31 06면

인천공항시설관리 대표 근기법 위반 검찰 송치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혐의… 노조 진정 받아 수사 나서

2022-12-30 06면

의왕시의회 '체육회 예산 삭감' 회생안 제시

2022-05-26 08면

유세차 소음 제한은 127㏈, 전투기 이륙 소리는 120㏈

선거법 개정안 시행 됐다지만 시민들은 '변화 체감' 어렵다

2021-11-22 07면

갑질 지목 간부, 극단 시도… 늦장대처로 화 키운 수련원

2021-11-22 06면

모든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민주노총 인천본부, 초기 정착 당국 지원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