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자산가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LH가 서민 주거안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경실련은 5일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말 기준 LH가 수도권에 보유한 공공주택 38만5천860가구 중 37만3천861가구를 분석한 결과, 토지...
윤혜경 2024-09-05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가 이르면 추석 전에 5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권익위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
김태성 2024-07-23
포천 범대위, 정당한 보상 못받아빈도·시간·건강 영향 등 고려 필요내일 시청 기자회견서 개선 호소사격장과 비행장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포천에서 정부의 군 소음보상에 대해 그간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 초기부터 지적돼 온 보상기준과 소음 측정 방법의 불합리성이 여전히 반...
최재훈 2024-07-23
경기지역 택시 기본요금 상승에 따라 법인택시회사가 기사에게서 가져가는 운송 수입 기준금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6개월 기준금 동결' 조치의 효력이 다하면서 도내 법인들이 줄줄이 기준금을 올리는 모습이다. 법인 기사들은 “걱정했던 것이 현실이 됐다"며 경기도와 관할 시군이 직접 나서 상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반면, 법인...
조수현 2024-02-16
안산시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 기준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등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이날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이 최종 포함됐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
황준성 2024-01-31
[갈 길 먼 교통약자의 이동권·(下)] 교통약자법 개정 시급 교통수단·여객시설만 적합성 검사장애인 이해 높은 기관 대행도 못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향상을 통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일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시행된 교통약자법은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교...
한규준 2024-01-02
2024-09-06 09면
2024-07-24 10면
2024-07-24 02면
추석 전 한도 3만원 → 5만원 상향
2024-02-21 17면
[인터뷰] '4년째 무료 상담' 노무법인 돌꽃 김기홍 노무사
2024-01-03 07면
[갈 길 먼 교통약자의 이동권·(下)] 교통약자법 개정 시급
2023-11-29 04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논의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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