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정부가 '참관단 파견'을 검토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하남갑) 의원이 파견의 경우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6일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헌법60조2항은 국군의 파병에 대해 국회동의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개인단위 해외파병...
권순정 2024-11-0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악취와 환경오염의 주범인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정의종 2024-08-27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토지 매입비가 기지 반환 일정 지연과 지가 상승 등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2월24일자 1면 보도=땅값 치솟은 '캠프 마켓'… 인천시, 4천억대 추가부담 떠안나)되는 가운데, 최근 인천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20일 경인일보 취재를...
박현주 2023-08-20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사진) 의원은 7일 고령자들의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족, 지인 등에 의한 경제적 학대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금융기관에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적정성 원칙...
김연태 2022-07-07
앞으로 어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공유수면 해상풍력발전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된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2일 해상풍력 입지 결정 과정에 어민들의 참여를 배제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온 내용을 개선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상풍력발전 사업 계획 수립단계부터 어민들의 참여가 보장돼 정부의 정책과는...
정의종 2021-06-02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사진) 의원은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은 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재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해 ▲재외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재외교육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외교육 지원을 위...
김연태 2021-02-28
2023-08-21 01면
2022-07-08 03면
65세이상 고령자 등 금융사기 예방
65세 이상 고령자 등 금융사기 예방
2021-03-01 03면
2020-12-09 04면
2019-08-14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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