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서 출시한 온라인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두고 법조계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공' 플랫폼이 생겼다는 기대와 함께 사설 플랫폼과 다른 차별화된 강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0일 변협이 최근 소속 변호사들에게 공지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나의 변호사'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
이시은 2022-03-20
법률 플랫폼 '로톡'에서 운영 중인 형량 예측 서비스가 오는 30일 종료된다.로톡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한 형량 예측 서비스는 인공지능을 통해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범죄에 대한 형량 통계 정보를 제시한다.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은 "지난 5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
이시은 2021-09-15
'플랫폼 때문에 기존 업계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vs '서비스 이용 장벽을 낮출 수 있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변호사 등을 소개하는 법률 플랫폼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경인일보 보도(7월 23일자 5면 보도=법률 플랫폼 '로톡' 등장… "자본종속 우려" vs "이용문턱 낮춰")는 이런 맥락에서 시작됐다. 기득권에 대한 다툼으...
김영래 2021-08-08
변협 "'사무장 로펌' 위법성" 경계업계 "직업 자유 막는다" 헌법소원'플랫폼 때문에 기존 업계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vs '서비스 이용 장벽을 낮출 수 있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변호사 등을 소개하는 법률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기존 변호사 업계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변호사업계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위법'이라는 입장인 ...
이시은 2021-07-22
2021-07-23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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