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야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 법안소위는 생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3법과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이하 방송4법)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통위법)을 상정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법안심사 소위원...

오수진 2024-06-18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 국회소위 통과… 의료진 부족 인천 도서지역, 수혈 받나

민주의원 "의대정원 확대와 한배"백령도 산부인과 겨우 다시 운영공공의대 설립 논의 '긍정적 영향'지역의사제 도입을 담은 법안이 18일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공의대 설립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목포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박현주 2023-12-18

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9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 부여'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일 진통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이르면 이튿날인 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 마저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김연태 2020-12-02

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진통 끝 통과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 부여'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일 진통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이튿날인 3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체회의 마저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국회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전 다...

김연태 2020-12-02

지방자치법·경찰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통과

특례시 부여 등 마라톤 협상·의결警 조직 국가-자치 분리도 합의전체회의 통과땐 9일 본회의 표결수십 년간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로 논란을 거듭해 온 '지방자치와 분권'이 헌 옷을 벗고 올해 내 새로운 시대상을 맞게 됐다.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이 2일 나란히 국회 행정안전...

정의종;김연태 2020-12-02

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9일 표결 '국회 문턱 넘는다'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 부여'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일 진통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이르면 이튿날인 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 마저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행안위...

김연태 2020-12-02

2023-12-19 03면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 국회소위 통과… 의료진 부족 인천 도서지역, 수혈 받나

2020-12-03 01면

지방자치법·경찰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한 걸음 내디딘 지방자치·분권, 32년만에 '새 시대' 열린다

2019-07-10 05면

[경인정가]윤관석, 도시재생·부동산거래·빈집정비 등 발의 법안 소위통과

2018-03-29 04면

[경인정가]원유철, “'경찰관 심리치료 지원' 개정법안 법안소위 통과”

2015-02-25 04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소위 통과

2013-06-27 04면

전두환 추징시효 2020년까지 연장 법안소위 통과… 제3자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