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이후자비로 구입시 정식등록 규정저장시간도 제한… 사용 꺼려경찰이 현장 증거 수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보디캠(신체에 부착해 현장을 촬영하는 이동형 카메라)이 관련법 개정 이후 이용 절차가 까다로워져 경찰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경찰관들은 보디캠을 개별적으로 구매해 자유롭게 사용했다. 하지...
이상우 2023-12-14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인을 제압하지 않은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공개됐다.피해자 측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난해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날 오후 5시4분께 이 빌라 3층에서 주민 ...
김주엽;한달수 2022-04-05
인천 남동구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면서 경찰관들이 출동 현장에서 촬영하는 소형 카메라 '보디캠(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잉 대응 논란을 막고 관련 증거도 저장할 수 있어 경찰 공무집행 절차의 적법성 시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지만, ...
한달수 2021-12-09
인천 지역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 절반 정도가 현장 출동 때 '보디캠'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보디캠은 옷 위에 착용해 영상을 촬영하는 소형 카메라를 말한다. 강력사건이 많은 미국에서 범행 제압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상들 중 상당수는 경찰 보디캠이 기록한 영상들이다.경찰들이 현장 근무에서 보디캠을 착용하는 이유는 공무집행 과정의 적법성을...
경인일보 2021-02-01
현장 영상 촬영… 조끼 등에 착용"객관적 증명 필요 자기방어 차원"사용범위 공무집행방해죄 수사 한정인천경찰청 "지침 마련 검토·건의"인천지역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A경사는 신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보디캠'을 켜는 걸 잊지 않는다. 보디캠은 현장 영상이 촬영되는 소형 카메라로, 경찰 조끼 등에 착용 가능하다. 시중에서 10만~20만원 정도 ...
이현준 2021-01-31
2023-12-15 04면
2021-12-10 04면
2021-02-02 19면
2021-02-01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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