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들을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 4~31일께...
변민철 2023-03-19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5살 원생의 식판을 빼앗는 등 학대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55·여)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B(57·여)씨에겐 벌금 300만...
김태양 2022-08-30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다수의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국민적 공분을 산 보육교사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 심리로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3·여)씨와 주임 보육교사 B(30·여)씨 등 보육교사...
김태양 2021-12-15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원생 학대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보육교사들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전 원장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이 발생한 데에 전 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애아동...
김태양 2021-09-06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원생 학대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보육교사들과 전 원장 모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3·여)씨와 주임 보육교사 B(30·여)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김태양 2021-08-09
2023-03-20 06면
2022-08-31 08면
2021-12-16 06면
검찰, 항소심에서도 실형 구형
2021-09-07 06면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사건
2021-08-10 06면
'인천 서구 어린이집 사건' 결심 공판
2021-06-01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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