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성단] 현물 vs 현금, 무상교복 논란

교복은 학생의 상징이다. 제복의 속성상 디자인에 한계가 있다. 재킷과 셔츠에 스커트나 바지 구성이 보편적이다. 패션계의 거장 고(故) 앙드레 김이 2005년 경기도의 한 고교를 위해 디자인한 리본타이 교복이 화제가 된 이유이다. 일본은 세일러복에 국민 책가방 란도셀을 멘다. 네덜란드 군용배낭 란셀(ransel)에서 유래한 란도셀의 평균 구입액이 50만원대에...

강희 2024-08-21

사회적 가치 창출 '조건'… 김동연표 '기회소득' 기본소득 품나

민선 8기 김동연표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기회소득'이 기존 경기도가 추진하던 '기본소득'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無)조건성'을 전제로 한 기본소득과 달리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농민 기본소득처럼 일부 기본소득 정책의 경우 명칭만 기본소득일 뿐, 기회소득...

신현정 2023-01-11

'지역화폐 예산 삭감' 경기도 보편복지 연쇄 위기

청년·농민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대표 보편복지 사업들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여파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차질이 예상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지역화폐의 인센티브가 축소(8월31일자 1면 보도="예산 전액 삭감"… 지역화폐 '명줄' 끊는 중앙정부)돼 효용이 줄 경우, 지역화폐와 연동해 '지역과 상생'하겠다던 보편복지 사업들의 추진...

고건 2022-08-31

[지방선거 경기도 키워드·(5) 복지] '선별·보편 지원' 두 갈림길… 한정된 재원, 방향성 택해야

복지(福祉)는 말 그대로 행복한 삶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전체 예산 33조6천억원의 40%인 13조4천억원을 사회복지 사업에 투입할 만큼, 큰 비중을 두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는 현재 '선별'과 '보편' 지원이란 두 갈림길에 서 있다.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보편 복지는 지원 대상이 넓어 혜택을 받는 도민이 많...

고건 2022-05-22

[경기도 국감] 이재명 "기본소득, 보편복지 개념 안에 포함될 수 있어…"

경기도 국정감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정조준하면서 '대장동 국감'으로 이어진 가운데 이 지사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이 더불어민주당 기조인 보편복지 개념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 지사의 공약 중 기본소득이 민주당의 기조인 보편복지 정책과 ...

신현정 2021-10-18

이재명 vs 이준석 전국민 재난금 놓고 '썰전'

李지사 "공정한 기본소득 찬성… 보편지급 의견 맞나" 공개질의 포문李대표 "복지 일원화 기본소득… 따로 줄것 주고 또 더주자는 것 아냐 재난금 이미 소비진작 한계 기본소득과 동일선상 논할 수 없다" 선그어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보편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이 대표가 그의 책에서 기본소득에 찬성 ...

명종원 2021-06-21

2024-08-22 18면

[참성단] 현물 vs 현금, 무상교복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