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교통사고, 단순 부상은 형사처벌 못해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 외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지난달 31일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3살 여아가 1.5 t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운전자는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계속...

이시은 2022-06-13

골목길 보행자에 '빵빵' 이제 범칙금 4만원

골목길 등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경우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해야 한다. 하지만 운전자 대부분은 이를 골자로 최근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알지 못했다.인천 계양구 임학동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김은란(57)씨는 검은색 승용차가 뒤에서 빠르게 다가오자 함께 길을 걷던 지인의 팔을 잡아당겼다. 김씨 ...

한달수 2022-04-24

인천 '우회전 교통사고' 3년간 사망·부상 692명… 사고현장은 '여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이 우회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인천 부평구 만월산터널 앞 교차로에서는 지난달 8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는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이곳에는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이 배치되고, 횡단보도 앞 가로등마다 '우회전 ...

한달수 2022-01-19

2022-04-25 06면

골목길 보행자에 '빵빵' 이제 범칙금 4만원

2022-01-20 06면

인천 '우회전 교통사고' 3년간 사망·부상 692명

사고 예방 운전자 주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