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합의금을 챙긴 보험금 사기단의 항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16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 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했고 9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사로부터 보험...
이시은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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