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법무보호대상자 교육 갱생시설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광주시의회가 법무보호대상자 교육을 위한 갱생보호시설 건립(8월30일자 6면 보도) 추진 중단 및 건축 인허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3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서 출소자 갱생보호시설이 광주시에 입지하는 것에 대해 시민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속적인 관내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 행위 중단과 ...

이종우 2024-09-03

이재준 수원시장 “시민안전 한치 빈틈도 용납 안해”

... 최근 거주지 이전으로 수원시민들이 불안에 떨자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수원남부경찰서, 수원보호관찰소, 지역 국회의원 등이 직접 야간 순찰에 나섰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0일 저녁 '인계박스'로 ...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면서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박병화)가 내가 사는 주택에 입주했다는 소식에 무덤덤할 사람은 없다"며 “우리 시는 해당 ...

김준석 2024-05-21

[사설] 박병화 전입 소동, 제도 입법 시급하다

... 법무부장관이 21대 국회에 대표적인 법안으로 추진했다.당시 법안에는 거주지 제한대상을 13세 미만의 아동과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들로 구분했다.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인데, 법원은 대상자 거주지인 시·도내의 국가 지자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해야 한다.한국형 제시카법은 ...

경인일보 2024-05-16

수원에 전입, 돌아온 '연쇄 성폭행범'… 불안 휩싸인 이웃들

...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수원시와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법무부 산하 수원보호관찰소로부터 박병화가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 해당 주소지 인근 24시간 주변 순찰 등 치안관리 감독에 나섰고, 법무부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박병화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못하도록 전자감독을 강화했다.박병화는 ...

황성규;김지원 2024-05-15

[영상+] '수원발발이' 박병화 거주지 다시 수원으로...지역사회 반발 예상

... 수원으로 옮기며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법무부 보호관찰소로부터 박병화가 수원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관할인 ... 거주지 인근 24시간 주변 순찰 등 치안관리 감독 강화에 나섰다. 법무부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박병화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못하도록 전자감독 대상을 이어 ...

김지원 2024-05-15

전자발찌 착용기간 종료 직전 도주한 50대 붙잡혀

... 착용한 50대가 무단으로 의정부에서 경상남도 통영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16일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보호관찰의 연락을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 A씨가 이날 ...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치료감호 종료 후 A씨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됐지만, 2016년 전자발찌를 훼손한 채 도주하다 붙잡혀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고 다시 ...

김지원 2024-01-16

2024-05-17 15면

[사설] 박병화 전입 소동, 제도 입법 시급하다

2024-05-16 07면

수원에 전입, 돌아온 '연쇄 성폭행범'… 불안 휩싸인 이웃들

2023-10-25 19면

[사설]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2023-10-23 07면

스토킹 재범 우려때도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인력 부족해 관리부실 지적

2023-06-28 17면

법무보호대상자 부부 5쌍 “새출발 응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 플라타너스 합동결혼식

2023-04-14 05면

“스토킹 범죄 엄벌 맞지만”… 현장은 벌써 과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