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도운 보호출산제… '친부모 알 권리'는 숙제

시행후 열흘간 도내 21명 상담낙태 방지 등 긍정적 사례 불구"출생증서 접근권도 확보해야" 임신한 여성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7월17일자 9면 보도='유령아기' 막는 보호출산제, "미혼모 향한 편견 키울수도")가 시행 2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낙태·아동유기 예방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는 반면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규준 2024-08-01

'보호출산제' 취지는 좋지만 한부모가정 지원책 마련이 우선

수원에서 13살 딸을 홀로 키우는 정수진(43)씨는 아이를 낳은 뒤 부모와의 연을 끊었다고 했다. 사촌 모두의 이름이 새겨진 할아버지 묘비에 유일하게 수진씨 딸아이 이름만 표기되지 않았다. '집안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은 가정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는 “미혼모가 아이를 혼자 키우기로 결심할 때 가장 발목을 잡는 건 편견"이라며 “단순히 지인들과의 관계가 ...

목은수 2024-07-16

'유령아기' 막는 보호출산제, "미혼모 향한 편견 키울수도"

'포기' 선택땐 부정적 인식 우려전문가 "자립 지원도 강화 돼야" 수원에서 13살 딸을 홀로 키우는 정수진(43)씨는 아이를 낳은 뒤 부모와의 연을 끊었다고 했다. 사촌 모두의 이름이 새겨진 할아버지 묘비에 유일하게 수진씨 딸아이 이름만 표기되지 않았다. '집안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은 가정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는 "미혼모가 아이를 혼자 키우기...

목은수 2024-07-16

[사설] 위기 임산부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철저히 대비해야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렵거나 양육에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된다. 두 제도는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정부가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나...

경인일보 2024-06-11

[뉴스분석] 국회 통과 '보호출산제' 오해와 과제

세 줄 요약- '유기·입양' 조장한다는 주장있지만 법안 까다로워- 아동 지자체 인도·입양은 상담 등 수차례 거쳐야- 지자체가 출생신고 담당… 대책 중요성도 높아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기'의 대책으로 떠오른 보호출산제(6월27일자 1면 보도=[여러분 생각은?] 베이비박스·보호출산제)가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논의 ...

고건 2023-10-12

[참성단] 보호출산제

인구 석학 데이비드 콜먼이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을 "저출산으로 사라지는 세계 최초의 국가"로 지목했을 때가 2006년이다. 당시 한국의 합계출산율 1.132명은 전년(1.085명)에 비해 미미하나마 증가했다. 그런데도 제1호 인구소멸국가로 지목됐으니 나라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그 즈음부터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려 막대한 재정을 편성했다. 지난 16년...

윤인수 2023-07-02

2024-08-02 05면

임산부 도운 보호출산제… '친부모 알 권리'는 숙제

2024-07-17 09면

'유령아기' 막는 보호출산제, “미혼모 향한 편견 키울수도”

2024-06-12 19면

[사설] 위기 임산부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철저히 대비해야

2023-10-13 01면

[뉴스분석] 국회 통과 '보호출산제' 오해와 과제

'양육 포기' 벌써부터 걱정… 경기도의회 '보완조례' 속도 낸다

2023-07-03 18면

[참성단] 보호출산제

2023-06-29 02면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