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7일 주거복지특별위 출범… 부동산 규제 지역 전면 개선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시장 '규제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 대한 전면 손질에 나선다.규제지역 지정만으로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등 제도 자체가 복잡한 데다, 규제지역 간 중복 규제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특별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 안...

김연태 2022-12-23

정부, 인천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규제 해제… 시장 반응 관심

정부가 인천 전 지역(강화·옹진 제외)에 적용되던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것에 이은 추가 부동산 대책 성격이 크다. 인천 지역에 적용되던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가 전면 해제된 건 2년 4개월여 만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지 관심...

이현준 2022-11-10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 수도권 부동산규제 풀렸다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시 전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등 9곳이다. 조정...

강기정 2022-11-10

집값 떨어지는 경기도, 부동산 규제 기준 미충족

관련 규제 기준을 크게 밑돌만큼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는 경기지역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기준금리가 치솟는 상황에 과도한 규제로 대출마저 묶이는 등 시민 피해가 불어난다며 도내 여러 지자체들이 정부에 규제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하면서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관내 조정대상지역(총 28곳)이 속한 20개 시군, ...

강기정;김준석 2022-11-09

월세 가속화·매수심리 위축 등 부동산 시장 부작용 증가세

경기도 지자체 곳곳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던 배경엔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자리한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속에 임대 거래 중 월세가 60%에 육박한 것은 물론 매매를 포함한 전체 수도권 주택거래에서도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설 정도다. 매수 심리도 한껏 위축된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던 김포, 고양 등 경기도 북서부지역은 경기도에서 아...

김동필 2022-07-03

윤석열 '부동산 규제 완화'에 해제 기대… 인천은 글쎄

내주 출범하는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미분양 증가와 정량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인천의 경우 올 상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윤석열...

유진주 2022-05-04

2022-05-05 01면

윤석열 '부동산 규제 완화'에 해제 기대… 인천은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