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민주당, 하은호 군포시장 부정청탁·금품수수 혐의로 고발

군포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품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하은호 군포시장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신금자 군포시의회 민주당 의원 등은 9일 오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종합민원실을 찾아 하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하 시장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고, 지인으로부터 ...

조수현;강기정 2024-07-09

국민권익위원회 논란에… 野, 부정청탁 처벌 '배우자 포함'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해 논란인 가운데 야당에서는 보완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적 이해관계 대상과 관련한 법률을 승인·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추진에도 뜻을 모았다.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오수진 2024-06-13

'대장동 개발 부정청탁' 김만배 실형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반이 될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며 과거 성남시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9)씨 등에 실형을 내린 1심 판결에 피고인인 김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인 김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의 각 변호인은 지난 19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

김준석 2024-02-20

[포토] '부정청탁금지법' 완화… '30만원 추석 선물세트' 날개 달까

공직자 대상 선물 가액을 제한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시행된 30일 오전 수원시내 한 대형마트에 추석 선물 세트가 진열돼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액수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추석과 설 기간에는 30만원까지 오른다. 2023.8.3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이지훈 2023-08-30

'부정청탁 혐의' 이현재 전 국회의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미사 열병합발전소 이전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현재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 판결을 받아 본격적인 정치재개의 기틀이 마련됐다.대법원 2부는 29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전 의원이 2012년 열병합발전소 이전과정에서 사업자측의 부정한 청탁...

문성호 2021-04-29

하태경 "秋아들 특혜 국민 분노"… 병역 부정청탁 공직자 '징역형' 법안 발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1일 병역 관련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현행법이 병역 관련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에게 최대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정의종 2020-09-21

2024-06-14 03면

국민권익위원회 논란에… 野, 부정청탁 처벌 '배우자 포함' 추진

2023-08-31 01면

[포토] '부정청탁금지법' 완화… '30만원 추석 선물세트' 날개 달까

2019-11-27 07면

'부정청탁' 이현재 징역 1년 선고… 의원직 상실위기

하남 열병합발전소 관련 1심 재판

2019-11-11 05면

[경인정가]신창현, 수뢰업자 처벌근거 '건설공사 부정청탁 금지 4법' 제출

2019-10-09 06면

'부정청탁 혐의' 이현재 의원 징역 4년 구형

2018-09-18 10면

여주 시의원들 세종대왕문화제 관련 공모전 '부정청탁'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