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한인권법 관련 발언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8-10-08
기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 2061)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최근 미 국무부가 발간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국가이자 '불안정 초래 세력'으로 규정한 데 더해 의회 차원에서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통과, ...
연합뉴스 2018-04-26
새누리당 김영우(포천·연천·사진) 의원은 3일 '북한인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UN(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두고 "시간이 걸린 만큼 값진 결과"라고 말했다.이번 북한인권법 대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야당의 통합안인 '북한인권증진법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종합 심의...
정의종 2016-03-03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마침내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 본회의는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212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2005년 17대 국회에서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발의하고 무려 11년 만이다. 미국이 2004년, 일본이 2006년부터 북한인권법을 시행해 온 것에 비해 우리가 이제서야 북한인권법을...
경인일보 2016-03-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쟁점법안인 북한인권법을 처리했다. 북한인권법이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일사천리로 법사위 관문까지 넘은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세월호참사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안건과 연계되면서 처리가 불발될 뻔했다. 야당 의원들은 세...
연합뉴스 2016-02-26
북한은 23일 우리 국회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북한인권법을 겨냥해 "제 집안의 인권문제나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사회에서 그 무슨 인권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의 정치이념은 인민대중 제일주의이며, 정치방식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이라며 이같이...
연합뉴스 2016-02-23
2016-03-04 13면
2016-03-04 06면
2015-04-28 04면
2015-04-27 05면
2015-03-11 04면
2015-03-10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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