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파묘… 유골 남기고 이장" 어머니 무덤 잃은 자식의 분통

지난해 '용인 유기사건' 피해 유족원래 자리 파보니 유골 일부 방치토지매수업체, 분묘발굴죄 재판중 지난해 분묘 20여개가 임의로 유기돼 논란이 된 '용인 분묘사건'의 피해자 A씨는 지난 4일 어머니의 유골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92번 푯말 아래를 파 내려갔다. 남들보다 분묘가 옮겨진 사실을 늦게 알게 된 만큼 하루빨리 어머니를 좋은 곳에 모시고 ...

목은수 2024-10-17

[생활법무카페] 본처와 내연녀간 유해인도 쟁탈전

... 아들을 낳았다. A씨가 사망하자 내연녀는 독단으로 유해를 납골당에 안치했다. 그러자 본처와 딸은 '유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2023년 5월11일 대법원은 '고인의 유해와 분묘등 제사용재산의 권리를 갖는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자와 서자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고 ...

이영옥 2024-08-26

[경제전망대] 사람은 호적(戶籍), 땅에는 지적(地籍)

... 수익성에 따라 지목을 3가지의 큰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첫번째 경작이 가능하고 토지를 이용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 답, 대지 등이 있다. 두번째 직접 수익이 없는 사사지, 분묘지 등은 공공용지로 분류하였다. 세번째 사유지로 인정하기에 불합리한 도로, 하천 등을 토지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체계를 통해 총 18개의 지목을 정했다.과거 농경사회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

이주화 2024-08-21

김동연 “선감학원 유해발굴 비용 정부에 구상권 청구할 것”

...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3월부터 선감학원 공동묘역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9억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다. 도는 현재 선감학원 암매장 희생자 분묘 185기를 확인해 오는 12월까지 유해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내년 6월까지 유해 감식·분석을 마치고 7월까지 유해 화장과 봉안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

이영선 2024-08-08

[포토] 선감학원 희생자 분묘 살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8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8.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최은성 2024-08-08

[포토] 선감학원 희생자 분묘 살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8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8.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최은성 2024-08-08

2024-10-18 05면

“몰래 파묘… 유골 남기고 이장” 어머니 무덤 잃은 자식의 분통

2024-08-27 19면

[생활법무카페] 본처와 내연녀간 유해인도 쟁탈전

2024-08-22 18면

[경제전망대] 사람은 호적(戶籍), 땅에는 지적(地籍)

2024-08-09 03면

50년만에 피해자 신원감식 '소중한 안식' 선물

경기도, 선감학원 희생자 개토 행사

2024-08-09 01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선감학원 유해발굴, 손 놓은 정부에 구상권 청구”

2024-08-07 11면

파주 법원읍 무연분묘 700기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