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하도급 불공정행위 297건 적발

경기도가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해 300여 건에 달하는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분야 갑질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도 감사관실은 지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관급공사 196건에 대해 지난 10월 특정 감사에 나서...

신현정 2021-11-22

배달대행업체-기사 '계약서 점검'

경기도와 서울시 및 정부가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에 나선다.30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서울시,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역 배달업체들이 배달기사와 계약할 때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자 한 것이다.이에 ...

남국성 2021-03-30

플랫폼 안써도 수수료 3.3%…택시업계 '불공정 계약' 대책 요구

가맹택시 강제배정 '울며 겨자'李지사 '카카오…' 문제 제기도의회도 "도 차원 대응 강화돼야"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플랫폼 기업들마저 불공정한 계약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존립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16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카카오T와 타다, 마카롱 등 택시호출앱이 제시하...

김성주 2020-12-16

토종 건설업체 수주율 높이기 '기초공사'

인천 25.3% '특·광역시중 최하위'市, 주계약자 공동도급 정착 추진기관 발주공사 50%이상 '마지노선'인천시가 전국 최하위 수준의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인천시는 공공건설공사의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전문건설업체)가 공동 입찰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윤설아 2019-12-25

이재명 경기도지사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 정당한 대가 받아야"

민주당 설훈·이종걸 등 13명의원 주최·道 주관 국회 정책토론회"새노동 형태 안전망·관련노동법·분쟁 해결 대화기구" 한목소리플랫폼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원미을)·이종걸(안양만안)·조정식(시흥을)·정성호(양주) 의원 등 13명이 주최하고 경...

김연태 2019-12-19

법 무시·계약파기 '갑질'… 프랜차이즈 피해 주의보

경기도, 업계 간담회 열고 '샌드위치 가맹점' 사례 공유인천시도 263곳 본부 관리·감독 강화… 한달간 모니터링경기도가 일선 프랜차이즈 가맹 업체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인천시도 가맹본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도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

조영상;윤설아 2019-11-05

2021-11-23 02면

관급공사 하도급 불공정행위 297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