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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격통제 등 가맹점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됐다.경기도는 국내 프랜차이즈 A버거 가맹 본사가 가맹계약 체결 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원가 등을 축소해 가맹점주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점 운영에 가격통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행했다고 판단,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
고건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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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1990년대부터 꾸준한 인기를 구가해온 만화 작가지만, 저작권 분쟁에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겠다'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이우영 작가는 지난 2007...
김성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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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서 발주한 'A공사', 국내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임에도 하도급사가 대여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자금난으로 체불되는 일이 발생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건설사업자와 발주자 모두 이를 어겼다. 이후 건...
고건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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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는 가맹점 교육 시 가맹점에 교재를 판매하는데, 가맹본부로부터 5개월 동안 500부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A 가맹지사의 연간 최고 판매실적이 412부인 만큼 코로나19 불황 속에서 이번 통보는 사실상 계약 해지였다. B 가맹지사도 가맹지사 운영과 상관없는 수천만원 상당의 기계 구매를 요구받...
고건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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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A사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임의로 판매상품의 노출 순위, 위치를 바꿨다. 또 다른 오픈마켓 B사는 상품의 하자 결함으로 리콜이 이뤄지면 제조사가 책임져야 하는데, 판매회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오픈마켓이 임의로 바꾸기도 했다.경기도는 오픈마켓 매출 순위 1~6위의 판...
신현정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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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할당제, 제휴계약 등 카카오T블루에 대한 잇딴 논란에 카카오모빌리티가 대책격인 '상생안'을 내놨지만 미봉책(9월16일자 1면 보도='카카오T블루 가맹사'만 협의체?… "문제 핵심 아냐" 미가맹사 반발)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국감장에서도 논란이 계속될 ...
이여진
2021-09-28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