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이행강제금' 늪에 빠진 서민합법적 사용승인 받을 '기회' 부여서영교 의원 "현시점 양성화 필요"불법 개조된 근린생활시설 빌라를 구입했다가 평생 '이행강제금' 늪에 빠진 서민(6월 26일자 5면 보도)을 구제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중랑갑)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30일 '특...
김순기;손성배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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