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늦게 신고하는 등 불법 행위자를 대거 적발하고 7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정밀조사 785명 적발7억5천만원 과태료 부과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천189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의심 거래 대상은 경기도가 재차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
신현정 2023-07-20
가상화폐를 이용해 94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일삼은 리비아인과 북한이탈주민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김태형)는 특정금융정보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리비아인 A(44)씨와 북한이탈주민 B(4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북한이탈주민 C(43)씨 등 3...
변민철 2023-02-02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협(59) 국회의원과 이상수(75) 전 노동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김 의원의 변호인은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고인은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이 전 장관과 작성한 확약(약정)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이상훈 2022-06-24
경기도가 알고리즘을 통해 불법 투기거래 조짐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거래 정밀 조사에 나선다.13일 도는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부동산 의심 거래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가 자체 개발한 해당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고건 2022-06-13
'영농'을 명목 삼아 농지를 매입해 정작 농사는 짓지 않고 시세차익만 얻은 부동산 투기가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에서 다수 적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 모두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인데, 올 상반기를 강타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의혹과 같이 용인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투기가 반복, 근본적인...
신현정 2021-11-17
정부가 8일 요소수 매점매석 및 불법 유통 단속을 시작했다. 전국 1만여 업체가 단속 대상으로, 정부는 인력 108명을 투입해 조사에 나선다. 이미 90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중고 거래 시장에선 여전히 웃돈을 줘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총력 대응을 지시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군·소방 등 공공 부문 차량 ...
김연태;강기정;조수현 2021-11-08
2023-02-03 04면
불법 외환거래 수십억 차익 추정
2021-11-18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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