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유통기한 경과된 한약재 보관 및 의료기기 효과 거짓광고 경기도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 취급업소와 효과를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

이영선 2023-11-23

허위로 요양병원 설립하고 무자격자가 수술 참여… 의료불법행위 대거 적발

경기도특사경, 1년여 만에 불법행위 총 9건 형사입건 요양급여 630억 편취 요양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요양병원을 허위 서류로 설립해 63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의료기기판매업자가 직접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참여하는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오전 경기도청...

고건 2022-06-30

불법행위 의료기관 폐업신고, 보류할 수 있다

허종식 의원, 복지부 질의통해 밝혀행정처분 제외 악용 가능성 없애야최근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 수술 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대리 수술 등 불법 행위에 따라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폐업 신고를 할 경우 지자체가 신고를 보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사진) 의원은 ...

김명호 2021-06-24

보건의료노조, 불법 의료행위 엄벌 '목청'

대리수술 의혹 병원 앞 대책 촉구"전문 병원 지정·인증 취소해야"수사당국은 의사·행정직원 입건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는 1일 대리 수술 의혹(5월 28일자 4면 보도=대리수술 의혹 '인천 척추전문 병원' 압수수색)이 불거진 인천 남동구의 척추 전문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의료 행위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박현주 2021-06-01

[포토] 인천 척추 병원 불법의료행위 의혹 압수수색

27일 오후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압수품을 가지고 이동하고 있다. 이 병원은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21.5.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조재현 2021-05-27

경찰, 인하대병원 압수수색 '불법 의료행위 정황'

경찰이 인하대병원에서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에게 의사 면허에 한정된 의료행위를 맡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인천 논현경찰서는 27일 오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이날 인하대병원에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지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인하대병원이 의사가 맡아야 할 업무를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PA·Physicia...

이현준;김태양 2019-09-27

2021-06-25 03면

불법행위 의료기관 폐업신고, 보류할 수 있다

2021-06-02 06면

보건의료노조, 불법 의료행위 엄벌 '목청'

2016-10-10 04면

[국감단신]새누리당 김학용, 무면허 약제병이 의약품 조제… 군병원 불법 의료행위 개선을

2005-10-04 14면

팔달구 500여 의료기관 불법행위 점검

2004-03-19 19면

불법의료행위 근절 나선다

2002-11-15 04면

의약분업위반등 불법행위 약국 의료기관 19곳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