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불법 체류에 취업 활동까지… 공문서 위조한 베트남 여성 '집유'

국내에서 10년 동안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 활동을 하고 외국인등록증까지 위조한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3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10년 8월14일 '결혼이민' 비자를 받아 ...

김태양 2022-01-06

코로나에 묶인 고려인 '불법 취업자' 내몰려

H2 '특례고용허가제' 정착 못했는데 비자 연장·변경시 소득신고 의무사업주·노동자도 몰라 과태료 처분… 유명무실 '허가제' 재검토 목소리H2(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정착한 고려인들이 법무부 시행규칙 개정으로 불법 취업자로 전락, 과태료 처분에 내몰리고 있다.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비자가 나오는 E9 비자 등과 달리 사업주가 신고해야 하는 H2 비자 특...

신현정 2021-01-28

50돌 주안산단 '다시 청춘으로'

인천시·TP '아름다운 거리 조성'노후화 시설 개선… 2021년 완료올해 50주년을 맞은 '주안국가산업단지(이하 주안산단)'의 노후화된 거리가 변신한다.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되면서 산업단지와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이하 인천TP)는 '주안국가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

정운 2019-12-26

[국감 현장]김민기 "고위공직자 78.9% 고위직 재취업… 檢 최다"

김민기 "고위공직자 78.9% 고위직 재취업… 檢 최다"김영진 "ASF 확산 우려속 불법식품 수입 적발 급증"박찬대 "표절·불법 대학연구자들 절반이 처벌 면해"송석준 "주52시간제 도입 세종시 자영업자 직격탄"김명연 "국립암센터 노사 암환자 내쫓고 임금협상"이학재 "당정 추진, 항공안전기술원 지방 이전 반대"김민기(용인을) 더불어민주당...

정의종;김연태 2019-10-08

2022-01-07 04면

10년 불법 체류에 취업 활동까지… 공문서 위조한 베트남 여성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