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불법 체류에 취업 활동까지… 공문서 위조한 베트남 여성 '집유'

국내에서 10년 동안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 활동을 하고 외국인등록증까지 위조한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3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10년 8월14일 '결혼이민' 비자를 받아 ...

김태양 2022-01-06

코로나에 묶인 고려인 '불법 취업자' 내몰려

H2 '특례고용허가제' 정착 못했는데 비자 연장·변경시 소득신고 의무사업주·노동자도 몰라 과태료 처분… 유명무실 '허가제' 재검토 목소리H2(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정착한 고려인들이 법무부 시행규칙 개정으로 불법 취업자로 전락, 과태료 처분에 내몰리고 있다.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비자가 나오는 E9 비자 등과 달리 사업주가 신고해야 하는 H2 비자 특...

신현정 2021-01-28

'불법 취업 혐의' 김상식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구속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을 부산신항 물류 업체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 등을 받는 김상식(53)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구속됐다.부산지법 류승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검찰이 배임수재, 업무방해, 사기 혐의로 청구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오전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류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

디지털뉴스부 2019-05-17

외국인 1700여명 불법취업… 온라인 카페 운영자 '덜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SNS 등을 통해 불법 취업을 알선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네이버 카페를 개설한 뒤 인터넷 벼룩시장 등에 등록된 전국 각지 구인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했다. 이후 이들에게 외국인을 소개해주겠다는 취지의 단체 문...

정운 2019-02-25

손석희 "불법취업 청탁과 협박받아… 폭행의혹 제기자 고소"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24일 불거진 지인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고소했다고 밝혔다.앞서 프리랜서 기자 A씨는 손 대표이사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이에 대해 손 대표이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A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

디지털뉴스부 2019-01-24

[속보]손석희, '폭행 의혹'에 "불법 취업 청탁과 협박 받았을뿐"

[속보]손석희, '폭행 의혹'에 "불법 취업 청탁과 협박 받았을뿐"손석희 JTBC 대표이사 /연합뉴스

디지털뉴스부 2019-01-24

2022-01-07 04면

10년 불법 체류에 취업 활동까지… 공문서 위조한 베트남 여성 '집유'

2021-01-29 05면

코로나에 묶인 고려인 '불법 취업자' 내몰려

2019-02-26 08면

외국인 1700여명 불법취업… 온라인 카페 운영자 '덜미'

2018-04-18 08면

불법 체류하면서 불법취업 알선… 인천공항출입국, 카자흐인 검거

2017-11-03 19면

'관광객 위장 수백명 불법취업' 50代 인력사무소장 체포

2017-02-07 23면

태국여성 마사지업소 불법취업 콜밴기사·업주 붙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