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국힘 김선교 의원 지적 "생산량 매년 증가 소비자 늘어 단속·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지난해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를 통해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산양삼을 광고 및 판매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 산양삼 판매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불법 산양삼 적발 건수 1천619건 가운데 온라인 판매 적발 건수는 12...
정의종 2024-10-23
작살총 등 불법 어구를 온라인으로 판매한 일당 30여명이 해양경찰에 적발했다. 해양경찰청은 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청은 이와 함께 1억5천만원 상당의 불법 어구 8천800점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으로 개불펌프, 변형갈고리(...
정운 2024-10-15
정운 2024-10-14
경기도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제조·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수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행위 ...
이영선 2024-10-04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6일까지 도내 추석성수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4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소비기...
이영지 2024-09-12
매입기록을 남기지 않는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고 세금을 포탈한 뒤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용태호)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먹튀 주유소 운영 조직의 총책 A(56)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주유소 운영자 B(45)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변민철 2024-09-10
2024-10-24 04면
농식품위 국힘 김선교 의원 지적
2024-10-15 06면
2024-05-29 07면
2023-07-07 04면
2023-04-26 07면
2023-03-28 19면
권순정 201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