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120억여원어치를 매각해 국고로 귀속시켰다.수원지검은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AVsnoop.com' 운영자 안모(37)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대금 122억9천400여만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25...
손성배 2021-04-01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에 압수처분 근거 없어 3년여 동안 보관당시 2억7천만원에서 가격 폭등 검찰이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120여억원 어치를 매각해 국고로 귀속시켰다.수원지검은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AVsnoop.com' 운영자 안모(37)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가상화폐 거래소...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체포됐다. 잡고 보니 범죄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가상화폐(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챙겼다. 전례 없는 비트코인 몰수와 비트코인의 재산성 여부를 놓고 1심부터 엎치락뒤치락 판결 끝에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왔고 검찰은 합법하게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게 됐다. 남은 고...
연합뉴스 2018-06-07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1월 19일자 18면 보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4)씨에게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약 191비트코인(현재 시세 기준 16억원)을 몰수하도록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
손성배 2018-05-30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천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디지털뉴스부 2018-05-30
법원이 범죄에 이용된 가상화폐를 자산가치가 있다고 판단, 처음으로 몰수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실체가 있는 현물에 한정됐던 몰수의 대상을 전자파일 형태의 가상화폐로까지 확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
연합뉴스 2018-01-30
2021-04-02 05면
2018-05-31 08면
음란사이트 운영자 원심 확정
2018-01-31 01면
수원지검 환수팀 대검과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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