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자치경찰제 문제점과 대안·(하·끝)]경찰권 모호한 경계 '범죄 사각지대' 우려

민생 치안활동 위주 일부 이관시소관 불명확·업무 떠넘기기 예상일각선 "모두 이관" 필요성 주장이 경우 시·도지사 권한 너무 커인사권 분산 보완책 뒷받침돼야국가가 통제하는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넘겨주는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업무 떠넘기기와 수사권 오남용, 시·도지사의 자치경찰권 독점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국가 경찰에서 자치 경찰...

김민재 2018-11-19

청소년 단속사각지대 문제점과실태

『청소년 유해업소를 없애려면 단속방법 부터 바꿔야 합니다. 눈에 띄는 것만 단속하면 절대 실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청소년문제 전문가들은 「단속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들의 행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청소년들에게 방을 빌려주고, 술자리를 제공하는 숙박업소가 늘고 있는 가 하면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레드존)」도 구호에 그치...

경인일보 1999-12-06

2018-11-20 01면

[뉴스분석-자치경찰제 문제점과 대안·(하·끝)]경찰권 모호한 경계 '범죄 사각지대' 우려